이용약관 및 환불정책 예시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팀이 출시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법적 서류이다. 유저와의 신뢰를 지키고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문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용약관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칙을 정리한 문서이다.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이나 인앱 결제가 있다면 환불정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환불정책에는 유료 아이템 구매 후 환불 기준이나 처리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한글 예시

 

이용약관 및 환불 정책

시행일자 : 날짜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게임사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게임 이름]"(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이름]" 게임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계정"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아이템, 게임머니 등 서비스와 관련되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모든 유료 또는 무료 내용을 의미합니다.
  6. "유료 콘텐츠"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 서비스 내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체결)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 ④ 서비스의 버그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⑥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⑦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⑧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⑨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콘텐츠의 저작권)

  1. 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유료 콘텐츠 및 결제)

  1.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구매하는 유료 콘텐츠의 상세한 내용 및 가격 등은 서비스 내 상점 등에서 별도로 표시합니다.
  2. 유료 콘텐츠의 구매 대금은 이동통신사, 앱 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정하는 방법 및 정책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 방법 또한 해당 사업자의 정책을 따릅니다.
  3. 이용자의 기기나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결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청약 철회 및 환불)

  1. 청약 철회 : 이용자는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에 대하여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철회 제한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구매 후 즉시 사용되거나 게임에 바로 적용되는 콘텐츠 ② 타인에게 선물한 콘텐츠 ③ 이벤트 참여 등 무상으로 획득한 콘텐츠 ④ 묶음형으로 판매된 상품의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 ⑤ 개봉 행위를 사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개봉한 경우
  3. 환불 신청 및 절차 : ① 환불은 게임 내 고객센터 또는 회사가 지정한 이메일(이메일 주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 신청 시 본인 확인 및 구매 내역 증빙(앱 마켓 주문번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환불 가능 여부를 안내하며, 환불은 각 앱 마켓(Google Play, Apple App Store)의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4. 미성년자 결제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단,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날짜일부터 시행합니다.

▼ 영문 예시

 

Terms of Service and Refund Policy

Effective Date : Date

 
Article 1 (Purpose)

These Terms of Service aim to define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Game Studi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and the users regarding the use of the mobile game service "[Game Na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rvice").

 
 
Article 2 (Definitions)
  1. "Company" refers to Game Studio, the provider of the Service.
  2. "User" refers to a customer who enters into a usage agreement with the Company and uses the Service provided by the Company.
  3. "Service" refers to the "[Game Name]" game and all related services provided by the Company.
  4. "Account" refers to a combination of letters, numbers, or special characters selected by the User and granted by the Company for identification and Service usage.
  5. "Contents" refer to all digital contents (characters, items, in-game currency, etc.), whether paid or fre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Service.
  6. "Paid Contents" refer to Contents purchased by the User from the Company by paying a certain fee.
Article 3 (Notice and Revision)
  1. The Company shall post the contents of these Terms within the Service screen or linked pages to ensure they are easily accessible to Users.
  2. The Company may amend these Terms within the scope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3. When amending the Terms, the Company shall announce the effective date and reasons for the amendment at least 7 day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For changes unfavorable to the User, a prior notice of at least 30 days will be provided.
  4. Users who do not agree to the amended Terms may stop using the Service and withdraw their membership.
Article 4 (Formation of Usage Agreement)
  1. The usage agreement is established when a person who wishes to become a User agrees to the Terms, applies for membership, and the Company accepts the application.
  2. The Company may refuse or later terminate the agreement if:
    • The applicant uses a false name or another person's identity.
    • False information is provided.
    • The Service is intended for illegal or improper purposes.
Article 5 (Obligations of the Company)
  1. The Company shall do its best to provide the Service continuously and stabl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these Terms.
  2. The Company shall strive to protect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as outlined in the Company’s Privacy Policy.
  3. The Company shall handle justifiable opinions or complaints raised by Users without delay.
Article 6 (Obligations of the User)
  1. Users must not engage in the following :
    • Registering false information.
    • Stealing others' information.
    • Using the Service for commercial purposes without prior consent.
    • Exploiting bugs or system vulnerabilities.
    • Manipulating game data or interfering with other users' gameplay.
    • Infringing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mpany or third parties.
  2. User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ir account and password and must not allow third parties to use them.
Article 7 (Provision and Modification of Service)
  1. In principle, the Service is provided 24 hours a day, year-round.
  2. The Company may temporarily suspend the Service for maintenance, replacement of equipment, or operational reasons.
  3. The Company may modify or discontinue the Service content due to operational or technical requirements.
Article 8 (Copyright of Contents)
  1. Copyrigh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Contents created by the Company belong to the Company.
  2. Users shall not reproduce, transmit, publish, or distribut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Service for commercial purposes without the Company's prior consent.
Article 9 (Paid Contents and Payment)
  1. Details and prices of Paid Contents are displayed separately within the in-game shop.
  2. Payments are charged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olicies of mobile carriers or app market platforms (Google Play, Apple App Store).
  3. The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payments made by third parties due to the User's negligence in managing their device or password.
Article 10 (Withdrawal of Subscription and Refund)
  1. Withdrawal of Subscription : Users may request a refund for Paid Contents within 7 days of purchase.
  2. Restrictions on Withdrawal : Refunds may be restricted for:
    • Contents used immediately or applied to the game upon purchase.
    • Contents received as gifts.
    • Contents obtained for free (events, etc.).
    • Probability-based items (Gacha) that have been opened.
  3. Refund Procedure : * Requests can be made via in-game customer support or email (Email Address).
    • Proof of purchase (Order ID) is required.
    • Refunds are processed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each app market (Google Play, Apple App Store).
  4. Payments by Minors : If a minor purchases Paid Contents without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 minor or the legal representative may cancel the purchase, unless the minor used deception to appear as an adult.
Article 11 (Restriction of Service Use)

The Company may limit Service use (warning, temporary suspension, permanent ban) if the User violates the obligations outlined in Article 6.

 
Article 12 (Compensation for Damages)

If a User causes damage to the Company by violating these Term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the Company for such damages.

 
Article 13 (Disclaimer / Limitation of Liability)
  1. The Company is exempt from liability if the Service cannot be provided due to force majeure (natural disasters, etc.).
  2. The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Service disruptions caused by the User's fault.
  3. The Company does not guarantee any specific results or profits expected by the User from using the Service.
  4. As an educational project, the Company provides the Service "as-is" and is not liable for any technical errors or data loss.
Article 14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Any dispute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Us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petent cour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by law (usually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User's address).

 

Addendum These Terms shall take effect 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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